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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이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담보주택이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담보주택을 부부가 공동소유한 경우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법적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등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부부의 공유지분이 동일한 경우 둘 중 1명을 피보증인으로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월지급금은 배우자중 적은 나이 기준으로 계산된다.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보증인은 담보주택의 배우자 소유권 지분을 전부 이전 받으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공동소유자인 피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2025.03.04 -
주택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Q&A (주택금융공사 제공)
1.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Answer:주택연금이란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로 55세 이상(부부기준)의 분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제도이며, 공사가 고객을 위해 보증하고 은행은 대출을 취급합니다. 가입자는 생존기간동안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사망후 담보주택 매각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처분액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후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고 당당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역모기지제도란?소득이 ..
2025.03.04 -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의 정의와 부과 기준
1.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의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합니다. 가.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2025년도 초고소득 직장인의 월별 건강보험료에서 상한과 하한 기준에 따르면 - 월급여 : 1억 2,700만원 이상( 년봉 15억 2,460 만원 이상) - 2025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 총9,008,340원(회사 및 본인의 합) (올해 ..
2025.03.02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주택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시 담보주택 매도후 연금 지급액의 정산 항목들
연금수령자 및 상속 배우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완전 종료된 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담보주택을 처분(경매 또는 공매)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산합니다. 단,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의상환도 가능합니다.모든 비용을 정산하고도 매도 금액이 남는다면 자녀들에게 상속되며,매도금액으로 정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없이 청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 주택연금 지급이 모두 종료시 정산 항목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금지급 누계액 2.연금지급 이자 (cd + 1.1% 또는 cofix + 0.85%), 2025.2.2일 현재 cd 금리 적용시 4.13, cofix 적용시 4.07%) 3.보증료 (연금지급 신청시 최초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거나 연급지급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지급 가..
2025.02.26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와 44%의 차이는 월 3만원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공감했으나, 소득대체율은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43%로 엇갈려 있습니다.1% 접점을 놓고 횡보하다가 최근에는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를 동시 도입하는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출생률·기대수명)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인구·경제 전망에 견줘, 연금이 점진적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국회 승인을 거치는 조건부 검토안을 내놨다가, ‘자동삭감장치’라는 시민사회·노동계 반발에 추가 논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에 미흡해 수용자들이 민감해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현재 65세 이..
2025.02.26 -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인가? 자동 삭감장치인가?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액 인상률=물가상승률-(기대 여명 증가율+가입자 수 감소율) 현재는..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물가상승률이 2%면 다음해에 102만 원을 받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겁니다.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한 단계를 더 밟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률이 각각 0.5%인 경우, 물가상승률 2%에서 1%를 뺀 나머지, 즉 101만 원을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으로 2023년 말보다 57만2571명 줄었다. 반대로 이..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