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확대·재지정은 주택 매매 수요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해지율에도 영향을 준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연금에 미친 영향을 연도별 비교와 함께 살펴본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지역)(2025.3.24일부터 9.30일까지)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가격 변화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매매가 제한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는 주택가격 변동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가. 주택가격 상승 억제 또는 하락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나.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공급이 부족한 지역..

1. 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 과정에서 자녀들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2. 실제 분쟁 사례(1) 배우자 vs. 자녀: 주택 처분 여부 갈등A 씨(75세)는 배우자와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연금을 받아 생활했다. A 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는 계속 연금을 받으며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자녀들은 집을 상속받아 매각하길 원했다.➡️ 배우자는 "살 곳이 필요하다"며 반대했고, 자녀들은 "빚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결과: 법원은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2) 연금 ..

1.집값 오르자 주택연금 가입자 급감 주택연금은 부부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택연금의 연금액은 연금수령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단, 연금수령자의 나이란 부부중 적은 나이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 12억(시가 약17억 정도) 미만의 주택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금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작년 9월 869건에서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1월 들어 762건으로 넉 달 만에 급감했습니다.이는 지난해 12월(1,507건)보다 49.4% 감소한 수치입니다. 월별 기준으로..

담보주택이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담보주택을 부부가 공동소유한 경우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법적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등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부부의 공유지분이 동일한 경우 둘 중 1명을 피보증인으로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월지급금은 배우자중 적은 나이 기준으로 계산된다.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보증인은 담보주택의 배우자 소유권 지분을 전부 이전 받으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공동소유자인 피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1.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Answer:주택연금이란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로 55세 이상(부부기준)의 분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제도이며, 공사가 고객을 위해 보증하고 은행은 대출을 취급합니다. 가입자는 생존기간동안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사망후 담보주택 매각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처분액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후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고 당당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역모기지제도란?소득이 ..

연금수령자 및 상속 배우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완전 종료된 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담보주택을 처분(경매 또는 공매)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산합니다. 단,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의상환도 가능합니다.모든 비용을 정산하고도 매도 금액이 남는다면 자녀들에게 상속되며,매도금액으로 정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없이 청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 주택연금 지급이 모두 종료시 정산 항목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금지급 누계액 2.연금지급 이자 (cd + 1.1% 또는 cofix + 0.85%), 2025.2.2일 현재 cd 금리 적용시 4.13, cofix 적용시 4.07%) 3.보증료 (연금지급 신청시 최초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거나 연급지급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지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