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신규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Ⅰ. 서 론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시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연령에 따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65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Ⅱ. 65세 이전 계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1. 고용보험료 납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 납부: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비자발적 실직,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Ⅲ.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1. 고용보험료 납부

사업주 부담금 일부 납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지만, 근로자 본인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제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Ⅳ. 통계 자료와 공단 해설

1. 고용보험 가입 현황

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현황: 127만 명에게 약 4조 5천억 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2. 공단의 해설

고용보험법 적용 연령 제한: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와 재정적 부담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Ⅴ. 결 론

고용보험 제도는 연령에 따라 그 적용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65세를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계속 근로한 경우와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의 고용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정확히 이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