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와 44%의 차이는 월 3만원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공감했으나, 소득대체율은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43%로 엇갈려 있습니다.

1% 접점을 놓고 횡보하다가 최근에는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를 동시 도입하는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출생률·기대수명)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인구·경제 전망에 견줘, 연금이 점진적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국회 승인을 거치는 조건부 검토안을 내놨다가, ‘자동삭감장치’라는 시민사회·노동계 반발에 추가 논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에 미흡해 수용자들이 민감해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평균 국민연금은 65만원 수준입니다. 그만큼도 못 받는 수급자와 아예 국민연금 제도 밖에 있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 "소득대체율 1%, 월 연금액 '3만 원' 차이"

소득대체율을 43% 또는 44%로 하는 경우, 받는 돈이 얼마나 달라질지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계산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추정한 결과, 소득대체율 1%로 인한 연금액 차이는 한 달 3만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또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은 지난해 기준 한 달 3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40년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현행 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실제 가입 기간은 20~25년에 그치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 40년 가입을 가정하겠습니다.

월 3백만 원 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한 달 연금액은 120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가정 아래 소득대체율 43%(여당)를 적용하면 한 달 연금액은 129만 원, 44%(야당)를 적용하면 132만 원입니다.

연금액 차이는 현재 가치로 한 달 3만 원입니다. 1년 36만 원인 셈입니다.연금 수급 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면 현재 가치로 총연금액은 9백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