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인가? 자동 삭감장치인가?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액 인상률=물가상승률-(기대 여명 증가율+가입자 수 감소율)

 

현재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물가상승률이 2%면 다음해에 102만 원을 받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한 단계를 더 밟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률이 각각 0.5%인 경우, 물가상승률 2%에서 1%를 뺀 나머지, 즉 101만 원을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으로 2023년 말보다 57만2571명 줄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수급자는 723만5901명으로 41만3723명 증가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도 시작돼 연금구조 변동폭이 커진 것이다. 이 추세면, 연금 부채가 하루 885억원 발생하고, 2027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커질 것으로 연금공단은 보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르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십년간 인상률은 하한선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깎였습니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입니다.

다만 정부는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이들도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도 전년도보다는 인상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낸 만큼은 돌려받더라도 실질 가치 보전이 되지 않아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복지부 또한 "실질 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라고 인정했습니다.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해본 결과, 인상률은 2040년부터 하한선 밑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야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연금액 인상률이 1.00%를 넘는 해는 2087년이며, 2094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00%까지 올라가는 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민 의원실은 이 시나리오에 따라 생애 연금수급액을 계산하면 20∼50대 모두 7천만원 넘게 급여를 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7천273만원(현행 3억8천436만원→3억1천162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방식으로 20대인 1996년생, 30대인 1986년생, 40대인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이들의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삭감 금액은 각각 96년생 7천250만원, 86년생과 76년생 각 7천293만원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