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종류와 시행년도

1.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이란 강제보험으로 특히, 급여 생활자에게는 총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2.의무가입이 필요한 이유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위험이 큰 사람만이 가입하는 역 선택의 문제로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정의를 위한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사회보험의 종류

 

 

가.국민연금  <1988년 시행>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나.건강보험  <1977년 시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다.고용보험 <1995년 시행>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라.산재보험  <1964년 시행>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마.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여  5대(사회)보험이라고도 부른다.